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핵심 추진 과제

요약

1. 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민감정보 관리 강화
- 법제 개선
- CCTV 관제센터 실태점검
- 생체정보 활용 실태점검

2. 사각지대 보호 강화
- 아동,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획, 설계 체크리스트
- 부당한 노동 감시 실태 점검 ( CCTV 감시, 근로자 위치 추적 등)

3. 유출 대응 체계 구축
-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(아이디, 패스워드 -> 이메일, 전화번호 등)
-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
- 웹 사이트 모니터링, 개인정보 침해사고 합동조사단(과기정통부, 경찰청 등) -> 신속 대응 체계 구성

4. 데이터 경제 활성화
-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공통데이터 표준화
- 가명정보 활용 가속화 (민간 확대, 전문 인재 양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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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보기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(개인정보위)

•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관련 사안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
•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임명/위촉
• 상임위원 2명은 국무총리가 제청
• 위원장 제청 2명, 정당 교섭단체 추천 5명(여2, 야3)
• 행정안전부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 통합

 

• 마이데이터 산업

• 정보 주체의 주도적인 개인데이터 권한 관리를 보장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
• 금융, 의료, 유통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실증 서비스 제공

 

• 현재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계

•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통지
  • 통지 방법: 개인정보보호법(홈페이지, 사업장에 최소 7일 게시), 신용정보법(홈페이지 최소 15일, 신문 최소 7일)
• (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)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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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년 4대 핵심 추진과제 살펴보니